불구속 기소 약식 기소의 차이점

불구속 기소되었습니다.약식기소되었습니다.

경찰 조사를 받은 후 위와 같은 메일을 받았습니까? 어떤 의미인지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오늘 이 글을 씁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찰과 검사를 지낸 강정은 변호사입니다.

대한민국 형사절차 전반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는 변호사인 만큼 정확한 내용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불구속 기소의 의미

먼저 기소의 의미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기소란 검사가 사건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여 법원에 심판을 청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소 후 법원에서 정식으로 형사재판이 진행됩니다.

기소’에는 ‘재택기소’와 ‘구속기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구속기소’는 수사 과정에서 이미 구속된 피의자에 대해 심판을 청구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피의자가 이미 구속되어 구치소에 있는 상태에 해당합니다.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에 대해 이미 구속영장이 발부돼 집행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피의자가 구치소에 머물고 재판에 출석합니다. “재택기소”란 심판을 청구하되 피의자가 구속되지 않은 상태를 의미합니다. 수사과정에서 피의자에 대해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불구속 기소된 피의자는 구속되지 않은 상태에서 재판에 출석하게 됩니다. 하지만 반드시 재판에 출석해야 하며 재판 불출석이 반복될 경우 구속영장이 발부될 수 있음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불구속 기소돼 불구속 기소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더라도 1심 선고 시 징역형이 선고될 경우 법정 구속됩니다. 즉, 1심 선고를 받는 당일에 바로 법정 구속되어 구치소, 교도소로 이동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불구속 기소되었다고 해서 바로 안심해서는 안 되며 법정구속이 될 수 있는 사건인지에 대해 형사전문 변호사와 상의를 받고 법정구속될 가능성이 높은 사건이라면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하여 적극 대응해야 합니다. 불구속 기소된 후 아무 생각 없이 재판에 혼자 출석했다가 징역형을 구형받고 크게 놀라 법원에서 바로 제 사무실로 달려가 사건 의뢰를 하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불구속 기소되더라도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을 거쳐 절차 진행에 대해 정확하게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약식 기소의 의미

약식기소의의미에대해서간단히설명하겠습니다. 검사가 재판을 청구하는 절차인데, 그 절차가 약식으로 진행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검사는 통상 벌금형이 적당하다고 생각되는 사건의 경우 벌금형을 구형하고 약식기소하게 됩니다. 죄질이 중한 경우 사안이 중대한 경우에는 검사는 약식기소로 처리할 수 없으며 불구속 기소됩니다. 즉, 법정에서 정식으로 형사재판이 열리고 피고인은 법정에 직접 출석하여 재판을 받아야 합니다.

약식기소의 경우 법정에서 정식으로 재판이 진행되지 않습니다. 법원에서 형사재판을 열지 않고 서류만으로 재판을 진행하게 됩니다. 즉, 피고인은 형사재판에 출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벌금형을 선고받는다는 내용의 법원 약식명령문을 수령하게 됩니다. 약식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피고인은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약식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벌금형이 무겁다는 이유, 또는 무죄를 주장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자신의 사건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공소장, 약식명령문을 지참하여 변호사를 찾아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많이 급하신 분들은 저에게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법률 상담은 유료로 진행됩니다.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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