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뉴스 기사를 보면 부동산과 관련된 기사가 많다.
특히 ‘전세 사기’라는 주제로 많은 이들이 분노하고 있다.
이 사건은 2019년 10월 29일 뉴스에도 보도되었다. 피해자는 무려 22명, 금액은 약 110억 원이다.
그리고 2020년 2월 6일 또 다른 방송에서도 “다가구 세입자 5명이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는 내용” 등 유사한 사례가 등장했다.
최근 인천 일대에서 전세 사기에 극단적 선택을 한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해 20~30대 피해자 3명이 잇따라 숨지면서 정부와 여당이 대책 마련에 나섰다.
무엇이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문제가 왜 이렇게 심각해졌습니까?
가장 큰 문제는 집값 상승률에 비해 전셋값 상승률이 너무 높았다는 점이다.
실제로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격지수는 2017년 1월 101.6에서 2021년 4월 현재 113.8로 13.4% 올랐다.
그러나 전세가격지수는 2017년 1월 100.0에서 2021년 4월 현재 115.7로 12.5% 상승했다.
즉, 주택 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 비율이 역대 최고인 77.43%(2020년 7월 기준)임을 감안하면 캔을 빌릴 위험이 매우 높다.
여기에 임대사업자등록제 폐지, 의무기간 단축 등 정부의 정책 실패도 한몫했다.
이를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윤 총장은 지난 4월 18일 ‘싸구려 사기는 약자에 대한 범죄’라며 경매 중단을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전세 사기 피해자의 대부분이 앞으로 청년층일 것이라며 적극적인 대응을 강조했다.
여당의 한 의원이 전세 사기 경매 시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환급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대한민국 국민의 절반 이상이 주거공간에 살고 있습니다.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곳이자 가족 모두가 사는 공간이기에 더욱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이 되어야 합니다.
이번 기회에 다시 한 번 경각심을 가지고 개선책을 모색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제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서민을 잡아먹는 사기로 최고형을 받고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이 없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