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사기가 기승을 부리는데 민간임대사업자 제도권 편입 표류

전세 사기가 기승을 부리는데 민간임대사업자 제도권 편입 표류

전세 사기가 기승을 부리는데…임대사업자 제도권 편입 표류 국회 표류 중인 민간임대특별법 개정안에 아파트 민간임대사업자들이 눈물을 삼키고 있다. 정부가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폐지했던 중소형(전용 85m 이하) 아파트의 장기임대(2010년)를 부활시키기로 했지만 여전히 n.news.naver.com

▲ 내용 정리=정부가 중소형 전용 85이하 아파트의 장기 임대를 부활시키기로 했지만 여전히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규제 완화를 통하여 민간 임대 주택 시장의 복원을 시도했으나 통과는 미지수다.임대 주택 사업자=전세 사기 사범과 프레임이 만들어지기 때문이다.문재인 정부 시절, 임대 주택 사업자의 혜택을 줄이고 아파트 임대 주택 사업자 등록을 폐지했다.제 생각에는 민간 임대 사업자는 정부에서 공공 주택 사업으로 임대를 제공할 수 있는 한계가 있어 민간에서 임대 주택을 추가로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만든 제도다.민간에서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각종 세금을 면제, 완화하고 대신 임대료를 5%씩 증액하도록 했다.박근혜 정부 시절에는 계속 오르는 전세 보증금으로 전세난에 닥치자 적극적으로 주택 임대 사업자를 홍보하고 2016년에는 민간 임대 사업자의 차 전체가 10만명을 넘었다.https://news.mt.co.kr/mtview.php?no=2016042714021007856&outlink=1&ref=https%3A%2F%2Fsearch.naver.com

각종 혜택에 나도 ‘주택임대사업자’…세금은 ‘0원’-머니투데이 지난해 전국 시·군·구 기초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한 민간임대주택사업자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민간 임대사업자에 대한 저리 자금 지원과 취득·소득세 등 각종 세제 혜택을 확대해 3년간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를 유예한 결과라는 분석이다. 다만 세제 혜택을 받는 민간 임대사업자는 크게 늘었지만 이들이 벌어들이는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는 전혀 없는 상황이다. 내…news.mt.co.kr

2018년까지도 임대사업자 등록이 증가했다.기존에는 단기, 장기로 나뉘어 4년, 8년 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했지만 문재인 정부 시절 매물잠금의 원인과 과세 문제로 단기임대사업자를 없애고 아파트 8년 임대사업자도 등록하지 못하도록 폐지시켰다.https://www.ytn.co.kr/_ln/0102_201805110743573917

‘종부세 피하자’…다주택자 임대사업자 등록 증가[앵커] 올들어 집 2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 임대…www.ytn.co.kr기존 혜택까지 없애고 지금 임대사업자에 묶여있는 집도 혜택이 없어… 양도세 감면도 없고 재산세 감면도 없고.. 임대사업자 등록비만 매년 내고… 아..종부세 합산 배제는 할 수 있다. 그것도 임대사업자가 만료되면 다시 합산된다;그러다 2021년부터 임대차 3법으로 전셋값이 급등하면서 매물이 귀해지면서 윤 정부에서는 임대사업자 재부활을 예고했지만 야당의 반대로 아직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그도 그럴 것이고 전셋값이 이렇게 떨어지면서 전세 물건이 남아 있는 시장에서 굳이 임대사업자를 부활시킬 이유도 없어 보인다.하지만 역사는 돌고 나면… 하긴 이처럼 임대사업자 부활 얘기가 나온다는 것은 언젠가는 시장이 다시 어려워지면 충분히 시행할 수 있다는 의미다. 장기적으로 임대사업자를 등록할 경우 임대료를 마음대로 올릴 수 없어 매각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지만 그로 인해 역전세를 막고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좋은 입지에 있는 아파트는 충분히 등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수도권에 다시 투자기회가 온다면 임대사업자 등록도 할 수 있을텐데.. 임대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다.